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개인 4명·기관 5곳

정부는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일 대북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

2023.02.20 10:10

정부, 사이버 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통한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독자제재에 나섰다.외교부는 10일 “정부는 해외 정보기술(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개인 3명(조명래·송림&mid...

2023.02.10 18:09

북한 도발 잇따라…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나선다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다.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

2022.10.14 10:18

일본, 대북 독자제재 기간 2년 연장

일본 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대북 독자제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되는 독자 대북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적용돼 계속 연장...

2017.04.07 10:03